한 줄 요약
최근 1년 이내에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은 매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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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재산관리관 직명·계정 정비
산림휴양등산과장·목재산업과장 등산림휴양치유과장·임도관리팀장 등
제3조 일부 문구를 바꿔 관련 직명과 계정명을 정비해요.
최근 1년 등기변동 산림 매수금지
규정 없음최근 1년 이내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은 매수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최근 1년 이내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은 매수할 수 없고, 상속·증여에 따른 소유권 변경은 제외돼요.
경매·공매 사유 공유림 매수금지
규정 없음경매·공매로 인한 매각 원인이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5년 미만인 공유림등은 매수할 수 없음
등기원인이 경매 또는 공매인 경우 그 마지막 원인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유림등은 매수할 수 없어요.
국가 필요 임도부지 예외
규정 없음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도부지 등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음
임도부지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앞 항목들의 매수 금지 규정에도 예외를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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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개정이유에서는 최근 소유권 변동이 잦은 산림의 거래로 인한 관리·보전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권 변동이 일정 기간 이내인 산림의 매수를 제한해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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