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산불담당자가 아니어도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대응·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면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과 가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지급대상 확대
현행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산불담당자 외에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대응·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자 포함
산불조심기간에 산불 관련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직원도 특수직무수당과 가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가산금 지급근거 신설
현행 별표 구성별표 변경 및 별표2 신설로 가산금 지급대상·기준 등을 규정
별표를 바꿔 가산금의 지급대상·기준을 새로 정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예방·대응·복구 업무를 산불담당자 외의 직원도 상시 수행하는 현실과 직제 개편으로 새로 생긴 기관·부서를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할 필요를 이유로 들고 있어요. 이에 따라 가산금의 지급대상·지급기준을 명확화하려는 내용도 포함돼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6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