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번 개정은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문구를 일부 바꿔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부칙에 따른 타법 문구 변경
각 법률의 종전 문구(현행)부칙 제3조에 적힌 개정문으로 변경
부칙 제3조에서 구체적인 문구 변경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그 범위를 정하려는 법의 취지와 맞춰 관련 법률 문구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의 문구를 바꾼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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