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하천 사용과 관련한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 규정이 부칙에 따라 개정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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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하천 사용 관련 인·허가 의제 규정 포함
현행: 제32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제1항 제11호 포함)개정안: 부칙 제8⑫에 따라 해당 항목이 개정 대상에 포함됨(세부 수정 내용 미확인)
하천 사용과 관련된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는 항목이 부칙에 따라 개정 대상으로 지정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는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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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이 법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고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부칙에서 하천 사용과 관련된 인·허가 의제 규정을 개정 대상으로 지정해 조문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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