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하천 관련 조문에서 쓰이던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표현이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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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문화재보호구역 명칭 변경
문화재보호구역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하천 규정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적힌 문구를 더 넓게 구분한 명칭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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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문구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입법 목적은 하천과 주변의 문화·자연유산 보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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