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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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전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주된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대상은 예금보험공사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전북으로 바꾸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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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해요.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전북에 형성된 점과, 예금보험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금융안정 기능이 결합돼 전북 금융생태계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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