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도시광산에서 나온 핵심광물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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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 근거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산업통상부장관의 육성 권한과 국가·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및 대통령령 위임 규정 신설
대상은 도시광산에서 추출한 핵심광물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산업과 관련 인프라예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육성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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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도시광산에서 회수한 자원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재활용 산업의 육성 근거와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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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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