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표 1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26호로 신설해 콘텐츠산업 관련 특별회계를 만들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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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콘텐츠산업 특별회계 근거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별표 1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26호로 신설
별표 1에 새 항목을 넣어 콘텐츠산업 관련 특별회계를 만들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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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특별회계 제도의 기본과 현행 제도의 문제를 설명하고,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목적에 따라 관련 법률을 별표에 추가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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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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