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청장이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필요하면 조경수 생산자나 유통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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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임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격 정보 수집·관리·분석·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산림청장이 임산물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임산물 전체 대상).
자료 제출 요구·준수 의무 신설
별도 규정 없음산림청장이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조경수 생산자·유통업자 등이 산림청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해야 해요.
조경수 실태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산림청장이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조사·제공할 수 있고, 조사 위탁·주기적 실태조사 및 조경수생산·유통위원회 설치 근거가 생김
조경수의 생산·유통·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심의할 위원회 설치 근거가 새로 생겨요.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보업무 추가
현행 제29조의4은 산림청의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등(제1~3항) 규정 있음제4항을 신설해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 운영, 조경수 조사·분석·가격정보 제공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함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산물 정보시스템 운영과 조경수의 거래가격 조사·정보제공 사업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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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정보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법안은 관련 정보를 조사·제공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시장 정보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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