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여유자금을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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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역은행 예치 노력의무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여유자금을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함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려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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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지방은행 이용 근거가 없어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여유자금의 지방은행 예치를 위해 기관장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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