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공무원의 수사 대상 기준이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바뀌어요.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소속 4급 이상 수사관도 고위공직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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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경찰 계급 기준 상향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에 대해 기준을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올려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안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장·4급 포함
별도 규정 없음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 정의에 새로 넣어요.
시행일·적용시점 규정
별도 규정 없음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시행 이후 개시하는 수사부터 적용
개정안은 법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시행 이후에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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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경찰의 수사 대상 계급을 경무관 이상으로 규정해 총경 계급은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장·수사관은 현행 공수처의 명시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 제안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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