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노력 의무
관련 규정 없음법정은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제62조 제3항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은 소송관계인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쓰도록 노력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법정 언어가 어려워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는 이미 예규로 Easy-Read 판결문을 제공한 사례가 있어서, 법정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을 법적 근거로 명시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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