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외발매소 가운데 ‘경마와 관련되지 아니한 시설’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곳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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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장외발매소 예외 규정 신설
장외발매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장외발매소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아니한 대통령령 정 시설은 제외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장외발매소 시설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대상에서 빼요. 즉 해당 요건을 갖춘 시설은 출입·고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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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이유에서는 청소년 보호 취지는 유지하되 경마와 관련이 없는 일부 시설은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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