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시험·검사 결과나 허위·왜곡 정보로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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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정보유통 피해 지원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중기부장관이 정보유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중소기업제품 관련 시험·검사 결과 또는 허위·왜곡 정보로 경영상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자이고, 시험·검사 지원·반박 게재 요청·법률상담·소송비용 일부·판로 회복 및 경영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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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지금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공동상표 도입 등 판로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과 등이 확산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고, 제안이유는 이 법안이 중소기업을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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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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