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ICT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의무 신설
별도 규정 없음국가·지자체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확대 시책 마련 의무
누가 대상인지: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그래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시책 마련 의무를 두려는 안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7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3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