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시송달로 하는 관세 관련 공고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도 반드시 게시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함께 게시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공시송달 게시방법 의무화
시스템 게시 등 중 하나로 게시(현행)시스템 게시 및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게시(개정안)
개정안은 공시송달 공고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도 반드시 게시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게시해야 한다고 정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 공고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고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이를 반영해 공고 방식과 게시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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