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바둑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바둑 실태조사 연간 실시·공표
규정 없음매년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의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사업자·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 바둑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은 연례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