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은 경우 월 연금액과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해요. 그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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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정의문의 위임 규정 삭제
소득·재산 범위 및 산정방법 위임 규정 존재정의 조문에서 위임 문구 삭제
현행 정의 문구에 있던 대통령령·복지부령 위임 규정을 삭제해 정비해요.
퇴직연금 일시금의 소득·재산 산정 신설
별도 규정 없음일시금을 받은 경우 월 연금액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고 해당 일시금 상당액을 재산에서 공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 관련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 이 규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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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산정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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