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과 협의해야 하는 사건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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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검찰총장의 의견수렴 의무 추가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검찰총장과 협의하고, 검찰총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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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행정조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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