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시송달을 할 때 지금처럼 국세정보통신망만 또는 다른 방법만으로 공고하던 것을,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게시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공시송달 게시 방식 병행 의무화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다른 방법 중 하나로 공고국세정보통신망 및 다른 방법 중 하나를 함께 게시
지금은 국세정보통신망이나 다른 방법 중 하나로 공고해도 돼요. 개정안은 국세정보통신망과 함께 세무서 게시판·지방자치단체 게시·관보·일간신문 등 중 하나를 병행하도록 바꿔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공시송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공고 방법의 일부만으로는 송달의 실효성·접근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공시송달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고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7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