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모는 혼인신고뿐 아니라 자의 출생신고 때도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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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모의 성과 본 협의 시점 확대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부모가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 협의
부모가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것으로 정하는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에서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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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이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로만 한정해 현실적 불편이 있다고 보고, 출생신고 때에도 부모가 협의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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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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