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법국회입법

공소청 직원, 공소청 검사 정원 이하로 제한 신설 추진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 입법예고
~2026.09.19
심사·확정 절차
—
공포·발령
—
시행
—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소청 소속 모든 직원 수를 공소청 검사 정원 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공소청 직원 수 상한 신설

별도 규정 없음공소청 직원 수 ≤ 공소청 검사 정원

공소청 소속 모든 직원의 수를 공소청 검사 정원 이내로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검찰청법이 폐지되면서 검찰청에 있던 인력·직무 규정을 공소청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번 개정안은 공소청의 조직·인사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직원 수 상한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7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9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공소청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대통령령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부령검사복무평정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대통령령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부령검찰근무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부령검찰보고사무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부령검찰사건사무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부령검찰압수물사무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대통령령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대통령령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대통령령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대통령령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부령인권보호수사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부령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