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사의 업무 문구와 시험 면제 경력, 사무원 전과 조회 상대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요. 시행일은 2026-10-02이고, 종전 검찰청 경력과 일부 중대범죄수사청 경력은 개정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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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법무사 업무 문구 변경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법원과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사가 제출하는 상대 기관 명칭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시험 면제 대상 경력 조정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근무 경력법원·헌법재판소·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근무 경력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험 면제 대상의 소속 기관은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고, 직렬은 '검찰사무직렬·마약수사직렬'에서 '형사법무직렬'로 정리돼요. 이 변경은 특정 직렬로 근무한 경력자에게만 해당돼요.
사무원 전과 조회 상대 변경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조회 요청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조회 요청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법무사회가 사무원 채용 시 전과 조회를 요청하는 상대가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및 경력 합산 특례
해당 규정 없음시행일 규정(2026-10-02) 신설, 종전 검찰청의 특정 직렬 경력과 일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력을 개정 제5조의2 경력에 합산
개정안은 2026-10-02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종전 검찰청 경력과 일정 중대범죄수사청 경력은 새 규정의 근무 경력에 포함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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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법무사법 문언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률 용어와 경력 인정 대상을 공소청·형사법무직렬 등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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