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수사과정에 해당하는 시점이 '사건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까지'로 명확해져요. 또 사실관계 확인·면담에도 보호 조치와 동석 규정이 적용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검사 수사시점 명확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시점 불명확)검사의 수사과정은 사건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까지로 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의 수사과정 적용 범위가 송치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로 분명해져요
동석 규정 적용 확대
수사기관이 신고자 등을 조사할 때 신뢰관계 있는 사람 동석 가능검사 및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확인·면담 또는 조사 때 신뢰관계 있는 사람 동석 가능·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동석 규정이 적용되고 검사도 동석 조치 주체로 명시돼요
채권무효 확인·고지 대상 확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련 채무의 이용 여부를 수사에 참작하고 조사 시 채권무효 등 고지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까지 확인·참작하고 처분에까지 참작하도록 확대, 사실관계 확인·면담에 고지 포함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의 확인 시점이 명시되고 참작 범위가 수사 뿐 아니라 처분까지 확대돼요
외국인여성 보호조치 주체 확대
수사기관이 외국인여성 관련 출입국 조치 통보 및 배상신청 고지검사 및 수사기관이 출입국 관리 통보 및 배상신청 고지 주체로 명시, 사실관계 확인·면담 때 고지 포함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도 외국인여성에 대한 출입국 통보·배상신청 고지 의무 주체에 포함돼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로는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 주체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제시돼 있어요. 개정안은 보호 주체와 적용 시점을 구체화하려는 취지예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3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