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수사·공소유지에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영장 청구 권한과 피의자 구속기간(원칙 10일, 1회 연장)을 규정해 수사 절차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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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사협조·파견 요청 대상 변경
대검찰청 등 요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등 요청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수사 협조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때 대상 기관으로 대검찰청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명시하도록 바꾸려는 안이에요.
파견검사의 법정 공소유지 권한
파견검사의 법정 공소유지 권한 불명확파견검사도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 가능
개정안은 파견검사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 아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특별검사 수사에 형사소송법 적용·구속기간…
별도 적용 규정 없음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 규정 적용, 구속기간 원칙 10일·1회 연장 허용, 산입 규정 신설
개정안은 특별검사·특별검사보의 수사에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피의자 구속기간을 10일로 정하며 필요시 1회만 연장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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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특별검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fact-1, fa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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