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은 감치와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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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감치 대상 제외
감치 가능일정 요건이면 감치 제외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체납자는 감치 대상에서 빠져요.
감치 신청 제한
감치 신청 가능일정 요건이면 신청 불가
같은 요건을 갖춘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도 감치를 신청할 수 없게 돼요.
압류재산 직접 매각 확대
상장 증권·가상자산 직접 매각금지금·외국통화도 직접 매각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지금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직접 매각할 수 있어요.
압류 유지 예외 추가
교부청구·참가압류 관련 예외우선채권 유지 시 예외 추가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내지 않고 압류 관련 우선채권을 유지해 국세채권 확보를 현저히 어렵게 하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압류를 바로 풀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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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법안은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를 공매 대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또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한 고액·상습체납자를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연평균 예상 수입
6억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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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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