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업을 물려받을 때 받는 증여세 공제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요. 경영기간별 한도도 300억·400억·600억원에서 50억·70억·100억원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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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가업 요건·세금 공제
중소·중견기업, 부모 10년 이상 경영; 공제 10억원상속세법상 요건 충족 기업; 공제 5억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업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바뀌어요. 증여세 공제액은 5억원으로 줄어요.
경영기간별 한도
300억·400억·600억원50억·70억·100억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른 증여세 한도가 모두 낮아져요. 첫 구간은 경영기간 기준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바뀌어요.
사후 고용·급여 기준
5년간 근로자 수·총급여액 70% 이상10년간 근로자 수 90% 이상, 총급여액 100% 이상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유예 세액과 관련해 고용인원과 급여액을 확인하는 기간이 10년으로 늘고 기준도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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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봤어요. 공제액이 너무 크고 사후관리기간이 길다는 문제를 반영해, 가업 승계 취지에 맞는 경우만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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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추론)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추론) "공제액과 한도를 크게 줄이고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면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의 세 부담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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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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