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사람을 위해 국가등이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마련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해외봉사단원 안전 보호
별도 규정 없음국가등의 시책 마련 의무 신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해외봉사활동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이 대상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해 국외에 파견되고 있어요. 하지만 안전 확보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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