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6조제1항에 우수기업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을 국가 시책으로 새로 규정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우수기업 인증·기여자 지원 신설
별도 규정 없음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누구든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시책으로 우수기업 인증과 기여자 지원 근거가 생겨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재 우수기업 인증과 기여자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점과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목적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