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 지원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내지 않게 돼요. 다만 연구·개발·실증과 시설 운영에 직접 쓰고, 법 시행일 이후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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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출연재산 증여세 특례
별도 규정 없음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실증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내지 않게 돼요.
재산 사용 범위
별도 규정 없음연구·개발·실증과 시설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
면제 대상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실증과 이를 위한 시설 구축·운영에 직접 쓰는 재산으로 한정돼요.
특례 적용 기간
별도 규정 없음시행일 이후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일 이후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특례를 적용해요.
시행 시점
별도 규정 없음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을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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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는 제품을 개발한 뒤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하기까지 실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법안은 전문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실증시설 구축·운영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증여세 특례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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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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