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보건의료기술 사업자는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신청해 제한적 시험·기술 검증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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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규제 필요 여부 확인
별도 규정 없음허가 필요 여부 확인 신청 가능
새 기술로 사업하려는 사람은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 허가 동시 심사
별도 규정 없음일괄처리 신청 가능
허가가 2개 이상 필요한 사업자는 관련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실증 규제특례
별도 규정 없음규제특례 신청 가능
사업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 시험과 기술 검증을 위해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없는 기술 임시허가
별도 규정 없음임시허가 신청 가능
허가 기준이나 규격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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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기존 규제 때문에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규제 적용을 유연하게 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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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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