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5개 법률도 적용 제외 목록에 들어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적용 제외 법률 추가
기존 8개 법률5개 법률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5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이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돼요.
3
왜 바꾸나요?
현행 적용 제외 목록에 일부 법률이 빠져 행정조사 현장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졌다고 해요. 법안은 적용 제외 대상에 5개 법률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8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