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지금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표준모델 기준 등을 평가해 지원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저상버스 지원 차등화
별도 규정 없음평가방법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표준모델 세부기준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 지원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표준모델 기준 고시
장관이 고시할 수 있음장관이 고시해야 함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일이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요.
3
왜 바꾸나요?
현행법에는 차량의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할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요. 개정안은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고, 그 기준 등을 반영해 지원액을 차등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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