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산업체등과 전문연구기관은 전용기기뿐 아니라 생산설비 확충 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근거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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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보조금 대상 확대
전용기기 구매·설치생산설비 확충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용기기의 구매·설치뿐 아니라 생산설비를 늘리는 데 드는 비용도 보조 대상이 돼요.
조세 감면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조세 감면 근거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방위산업 관련 조세를 감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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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 규정은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비용만 보조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보조금 대상을 넓히고, 조세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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