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정 후 30년이 지난 관광지·관광단지의 을 바꿀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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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노후 관광지 시설 기준
(현행 조문 미확인)조례로 기준 완화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정 후 30년이 지난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바꿀 때 적용돼요. 이때 건폐율·용적률·도로율 등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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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지정 후 30년이 지난 노후 관광지는 기반시설이 이미 자리 잡아 현행 시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성계획을 바꿀 때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려는 거예요.
기준 경과 기간
30년
지정된 날부터 30년이 지난 관광지·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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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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