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지금은 별도 지원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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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비영리법인 사업비 지원
(현행 조문 미확인)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방법과 절차
(현행 조문 미확인)대통령령으로 정함
출연금과 지원금의 지급·사용·관리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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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일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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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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