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은 고용·산재보험뿐 아니라 사업 지속과 재도전을 위한 다른 보험료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과 방법은 대통령령과 고시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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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원 보험료 확대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 일부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폐업 위험 완화 또는 재도전을 위한 보험료도 지원할 수 있어요.
기금 사용 항목 변경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지원보험료 지원으로 변경·산재보험료 항목 삭제
기금 사용 항목은 고용보험료 지원에서 보험료 지원으로 바뀌고, 별도로 적은 산재보험료 지원 항목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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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과 휴·폐업 위험 완화를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새로운 정책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려면 법률 근거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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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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