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현행 별표에는 해당 특례가 없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6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가 가능해지고, 기한 안에 맺은 계약은 이후 갱신 때도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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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사용료 감면·장기 사용허가
(현행 조문 미확인)특례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특례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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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 관련 특례를 함께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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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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