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지금은 가까운 가족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사건에서 이들이 모두 없을 때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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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재심 청구 가족 범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조건에 따라 4촌 이내 방계혈족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민간인 집단 피해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서 기존 청구권자가 모두 없을 때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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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모두 사망하거나 없어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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