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지키는지 1년에 한 번 이상 평가받아요. 평가 결과는 공개되고, 새 운수권 배분에도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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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운항시각 준수 평가
별도 규정 없음1년에 1회 이상 평가·고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배분 운항시각 준수 여부를 매년 한 번 이상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면허기준·항공회담 합의사항 등 고려운항시각 준수 평가 결과도 고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항공 운수권을 새로 배분할 때 운항시각 준수 평가 결과도 살펴봐요.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면허기준·항공회담 합의사항 등 고려운항시각 준수 평가 결과도 고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공통과이용권을 배분할 때도 운항시각 준수 평가 결과를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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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 사용기준에 맞춰 소극적으로 운항해도 해당 운항시각을 회수하거나 다시 배분하기 어려워요. 개정안은 운항시각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수권과 영공통과이용권 배분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최소 사용기준
80%
국내선 슬롯이 운항시각 조정지침상 충족해야 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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