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지금은 지방의회 규정이 지방자치법 한 장에 담겨 있어요. 이 법이 제정되면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별도 법률로 정하고,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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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방의회 별도 법률
별도 규정 없음의회 조직·의사 규정 신설
이 법이 제정되면 지방의회의 조직과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아요.
자치입법과 주민 의견
별도 규정 없음조례 제정·의견수렴 규정 신설
의회가 지역 사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고,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요.
의회사무기구 인사
별도 규정 없음의장 인사권 등 규정 신설
의장이 사무직원을 임명·면직하고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의회 예산 절차
별도 규정 없음독립 계상·감액 의견절차 신설
의회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로 계상하고, 예산을 줄일 때 의장 의견을 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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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한 장 수준이에요.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과 의정활동 지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려고 별도 법률을 만들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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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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