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지금은 별도 규정이 없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공개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진상규명 담당 기관
별도 규정 없음진실화해위원회가 수행
이 법이 제정되면 진실화해위원회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요.
조사 결과 보고·공개
별도 규정 없음대통령·국회 보고 및 공개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해요. 다만 일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계기관 협조
별도 규정 없음관계기관의 적극 협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해요.
희생자 지원 명목 영리활동
별도 규정 없음영리 목적 단체·활동 금지
희생자 지원을 내세운 영리 목적 단체를 만들거나 단체·개인 활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아직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사건 원인을 밝혀 의혹을 풀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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