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돼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외국정부 관련 침해 처벌
별도 규정 없음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최대 100억 원 벌금
이 법이 제정되면 외국정부등의 이익을 위한 침해행위를 무겁게 처벌해요.
외국법인 관련 침해 처벌
별도 규정 없음7년 이상 징역, 최대 80억 원 벌금
외국법인등의 이익을 위한 침해행위도 별도 범죄로 처벌해요.
법인·개인 벌금
별도 규정 없음법인·개인에 최대 200억 원 벌금
직원이 업무 중 범죄를 저지르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별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범죄 신고 의무
별도 규정 없음범죄 발생·우려 시 신고
를 다루는 기관의 장 등은 범죄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면 신고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재 기술보호 제도가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어 예방·수사·재판·국제공조·범죄수익 환수·피해 기업 보호를 이어서 다루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또 범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와 환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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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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