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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친환경차 구매자, 개별소비세 감면 2030년까지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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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하이브리드차 감면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203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이 연장돼요.

전기차 감면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203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이 연장돼요.

수소전기차 감면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203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소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이 연장돼요.

3

왜 바꾸나요?

현재 친환경 자동차를 사면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계속하려는 내용이에요.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액

최대 70만원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액

전기자동차 감면액

최대 300만원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액

수소전기자동차 감면액

최대 400만원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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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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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