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자는 해고·징계·전보 같은 불이익조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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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불이익조치 유형 신설
별도 정의 없음해고·징계·전보 등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징계, 전보, 임금 차별 같은 조치가 불이익조치로 구체적으로 규정돼요.
내부신고자 변호사 비용
별도 규정 없음예산 범위에서 비용 지급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부신고자가 신고 대리나 법률상담 등을 받은 경우, 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어요.
불이익조치 구제 신청
위원회에 조치 요구1년 이내 신청 등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상회복 등을 신청해야 해요.
조치 불이행 이행강제금
별도 규정 없음3천만원 이하 부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의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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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 제도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개정안은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파면 등 신분상실 조치와 임금·상여금 차별이나 체불에는 형사처벌을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과태료 상한
1천만원 이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을 한 경우
새 이행강제금 상한
3천만원 이하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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