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현행 법에는 관련 권리가 없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 국민은 재교육·전직·재취업 지원과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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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국민의 지원받을 권리
관련 규정 없음재교육·전직·재취업·최소생활 보장 권리
이 법이 제정되면 국민은 인공지능 전환에 대비해 다시 배우고 일자리를 옮기는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게 돼요.
영향 지역 지원
관련 규정 없음전환지역 지정·맞춤형 지원
인공지능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정부가 전환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수 있어요.
기업의 근로자 전환 조치
관련 규정 없음재교육·직무전환 계획 수립·시행
기업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위해 재교육·직무전환·역량개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지원기금 설치
관련 규정 없음기본사회 지원기금 설치
이 법이 제정되면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하고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한 지원기금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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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해요.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고 산업 간 격차와 지역경제 위축이 커질 수 있어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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