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현재 별도 규정이 없는 미디어교육에 대해, 이 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미디어교육 법적 기반
규정 없음활성화·지원 법률 신설
이 법이 제정되면 미디어교육의 목표와 지원에 관한 기본 규칙이 생겨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규정 없음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
이 법이 제정되면 성별이나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국가·지자체의 지원
규정 없음정책 수립·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 정책을 세우고 예산 범위에서 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규정 없음접근성·맞춤형 교육 시책
노인·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같은 시책을 마련해요.
3
왜 바꾸나요?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허위조작정보와 알고리즘에 따른 정보 편식 같은 역기능이 심해지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부족해, 기본원칙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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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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