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국방기관은 첨단전력체계를 단계적으로 개발·평가·배치하는 별도 절차를 적용해요.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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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전용 법률과 용어 신설
규정 없음첨단전력체계·사업 정의
이 법이 제정되면 첨단전력체계와 관련 사업을 따로 규정하는 법률 체계가 생겨요.
단계적 사업계획
규정 없음목표·일정·비용을 개략 설정
처음부터 목표성능·일정·비용을 모두 확정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점점 구체화할 수 있어요.
실사용평가와 반복 개선
규정 없음사용자 평가 후 성능개량
최소기능품과 성능개량품을 에 배치하고, 실제 사용 결과를 다음 성능개량에 반영해요.
사업 추진 방식 다양화
규정 없음개발·구매·임차·혼합 추진
사업 특성에 따라 직접 개발하거나 구매·임차하고, 여러 방식을 섞어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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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 절차는 목표성능을 미리 정한 뒤 완성된 장비를 한꺼번에 양산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해요. 인공지능·드론·로봇 같은 첨단전력은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성능과 비용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기존 방식으로는 제때 전력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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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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