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의료·교육·복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은 설명과 피해구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AI기본서비스 신설
규정 없음의료·교육·복지 등 AI서비스
이 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를 활용한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서비스 이용 기준
규정 없음6가지 기준 적용
AI기본서비스는 정확하고 안전해야 하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고 공정해야 해요.
고위험 AI 평가
규정 없음적합성 평가 의무
고위험 AI를 AI기본서비스로 제공하려는 사람은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취약계층 이용 지원
규정 없음국가·지자체가 특별 지원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농어촌 주민의 AI기본서비스 이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지원해요.
3
왜 바꾸나요?
인공지능이 의료·교육·금융·노동·복지 등 국민생활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과 정책에 나뉘어 있어, 이를 한 법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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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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