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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

입법예고 데이터는 국민참여입법센터·국회입법예고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쉽게 재구성한 정보입니다.